추미애 "美, 재판 시작 후 공소장 공개"…사실과 달랐다

<앵커>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추미애 법무 장관이 오늘(6일)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 내용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식 재판이 시작된 뒤에야 공소장을 공개한다고 말했는데, 저희 취재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대변인실 분실을 새로 여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법무부가 공소장 전문을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미국도 재판 시작 전에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우리도 공판 시작 이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려서, 열려서 그때 공개가 되는 것이죠. 그때 (미국) 법무부도 게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해 보니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지난해 12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오늘 공소장이 공개" 됐다고 밝혔는데 인터넷에 있는 공소장을 확인해보니 기소된 날짜는 12월 19일이었습니다.

기소된 지 하루 만에 공소장이 공개된 겁니다.

미국에서 검사로 근무했던 한 법조인도 SBS와 통화에서 "미국에서는 공소장이 공공 기록물로 분류된다"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틀 안에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부터 공소장 공개 시점을 미루는 데 대해 이번 사건 정식 공판이 총선 이후에 시작될 가능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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