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일선청에 "'신종 코로나' 허위사실 유포 엄단" 지시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불신·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검은 오늘(30일) 일선 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작성하거나 유포하는 사범을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무부가 가짜뉴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검은 "괴담 등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전국가적인 방역 노력에 혼선을 야기하고 국민적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검찰은 ▲ 확진자의 감염·이동경로, 발병지 등 질병 확산과 관련한 허위사실 게시 ▲ 특정인에 대하여 감염증 발병 및 건강상태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관공서 등에 대한 허위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사범 등에 대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사범 수사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의혹 확산 및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가짜뉴스에 대해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관련 기관들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