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소만으로 불이익 부당…담담히 수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교수직 직위해제 결정에 대해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건 부당하지만, 서울대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29일)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면서 강의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했으리라 추측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조 전 장관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지켜보며 추후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 논의할 방침입니다.

(사진=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