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걸린 2월 임시국회…갈 길 먼 민생 입법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4·15 총선 모드로 전환하면서 산적한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2월 임시국회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회법이 2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고, 4·15 총선을 치르려면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한 만큼 2월 한 달간 국회의 문은 열릴 전망입니다.

그러나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격하게 충돌한 여야 간 냉기류가 여전해 최소한의 의사일정만을 소화하는 2월 임시국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대야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 당이 총선 준비로 분주하지만, 민생 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 없다"며 2월 국회 소집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패스트트랙 충돌' 등으로 얼룩졌고 역대 최저 수준의 법안 처리율을 보이는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 2월은 물론 총선 이후인 5월에도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57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 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70여 건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검찰 개혁에 이은 경찰 개혁 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민생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무엇이 실제 처리해야 할 법안인지는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견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권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별의별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예산안과 각종 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서도 앙금이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의사일정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선거구 획정도 표류하는 양상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여야 간 이렇다 할 의견 교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일단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회를 가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