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치원 3법으로 공공성 강화 틀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은 입법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권리도 강화되고 급식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며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