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북 개별관광' 한·미 신경전…정부 "대북정책은 주권"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놓고 한미간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관광 언급에 미 국무부가 '유엔 제재 이행'을 강조하며 부정적으로 나오자 통일부가 '남북간 독자적 영역'을 강조하며 맞받았는데, 이에 이은 2라운드의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어제(16일) 외신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며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 방침에 노골적인 견제구를 날렸다. 문 대통령의 낙관론은 긍정적인 것이라면서도 "그 낙관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요구한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협력 증진'을 강조한 날에도 "남북관계 진전과 더불어 북한 비핵화 진전을 보길 원한다"며 대통령 발언에 견제성 언급을 한 바 있다.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통일부는 오늘(17일) 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며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유엔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 개별관광을 추진하는데 있어 미국이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뜻으로 상당한 불쾌감이 묻어난 표현이다.

● 개별관광 평가와는 별개로 해리스 대사 발언은 과도 사실, 정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통해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한 협의도 하고 있다. 이도훈 본부장은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난 뒤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반응으로 볼 때, 비건의 이 말은 개별관광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원론적 반응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다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에서 정부가 개별관광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이냐는 비판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주한 대사가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이 나올 때마다 이를 반박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보기에 따라서는 한국을 무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리스 대사가 속된 말로 '오버'하고 있는 것이다.

● 정작 북한의 호응은…

개별관광 추진이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떠나, 개별관광 실현의 관건은 북한의 호응인데 북한은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다. 오히려 금강산 시설을 2월까지 모두 철거하라고 했다는 보도에서 보듯, 빨리 남한 시설 걷어내고 자체의 관광시설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호응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개별관광을 둘러싼 한미간 신경전을 보며 북한이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