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중, 2년간 2천억불 미 제품 구매

미국과 중국이 현지시간 15일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와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입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중의 첫 합의이며, 일종의 휴전을 통해 추가적인 확전을 막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앞으로 2년간 2천억달러, 우리돈 231조 7천 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천 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1천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은행 증권 보험 등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완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중국은 또 미국 기업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확대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인 지난 13일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기술 절취범을 형사 처벌하게 돼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다만, 합의 미이행시 관세부과 권한을 규정한 것은 향후 미중간 합의 이행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은 1단계 합의의 이행을 지켜본 뒤 2단계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 대선까지 1단계 합의의 성과를 치켜세우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해 2단계 합의를 위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획기적인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류허 부총리가 대독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서한에서 미중 합의는 세계를 위해서 좋다면서 이번 합의는 미중이 대화를 통해 견해차를 해소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