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판결 휴지조각 불과"…'배드파더스' 존재 이유

<앵커>

그럼 오늘(15일) 무죄 판결을 받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운영진, 구본창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Q. 먼저 1심이긴 합니다만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구본창/배드파더스 운영진 :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왜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했다고 보세요?) 사회 인식과 분위기가 바뀌면서 양육비라고 하는 것이 개인 간의 단순한 채권, 채무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면서 재판부가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Q. 저희가 운영진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 사이트 만들고 운영하는 분은 따로 계신 건가요?

[구본창/배드파더스 운영진 : 이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분들은 여성분들인데요. 그분들의 신상을 비공개했습니다 처음부터.]

Q. 정말 어떻게 보면 선뜻 나서기 힘든 일을 지금까지 해 오신 건데 일을 시작한 계기는 뭔가요?

[구본창/배드파더스 운영진 : 코피노들이 한국 법정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어요,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그런데 못 받는 사례들이 자꾸 생겨나서 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한국이 그게 70%라고 하더라고요. 못 받는 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게.) 한국 법원에서 양육비를 주라고 판결해 봐야 그게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 말에 공감을 해서 제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Q. 또 홈페이지에 가보면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구본창/배드파더스 운영진 : 양육비 피해 아동이 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부모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 특히 여성인 경우에 엄마인 경우에는 당연히 더 힘들겠죠. 그리고 그 고통은 당연히 아이에게 전가되고요.]

Q. 오전만 해도 113건이 해결됐다고 되어 있던데 조금 전에 보니까 114건으로 늘었더라고요?

[구본창/배드파더스 운영진 : 오늘 3명이 더 해결되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무죄로 판결이 나니까 그동안은 어쨌든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사진을 내리는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으니 그 가능성은 없잖아요. (말씀하셨지만 양육비 문제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문제라는 걸 좀 인식하고 사회 전체가 좀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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