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한 집값은 상당 수준 하락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강력한 추가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4일) 홈페이지에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한달, 주택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집값 상승을 견인해 온 15억 원 초과 주택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서울 집값은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12·16 대책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주택 가격 변동률은 0.10%에서 0.20%로 올랐다가 0.08%로 내렸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4구는 0.14%에서 0.33%로 상승했다가 0.07%로 낮아지는 등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국토부는 "현 시점에서 집값 상승폭이 완화됐을 뿐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지난 9·13 대책에서도 가격 하락을 통한 안정효과는 대책 발표 9주차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돼 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과열 양상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 대책을 마련해 전격 발표할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한 집값은 실수요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당 수준 하락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셋값 상승 문제에 대해선 국토부는 "최근 전세가 상승은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신학기 수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점차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만 2천 채 수준으로 충분해 전세가 급등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에 공공임대가 30만 4천 채, 등록임대는 48만 6천 채가 있어 임대차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연 5% 임대료 상승 제한이 있는 등록임대의 경우 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해 임대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가 주택 공급 부족을 불러 결국 집값이 다시 급등할 것이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위축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사업이 본격화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단지도 13만 1천 채가 있어 풍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어 "현 정권에서 준공해 공급한 공공임대는 70만 2천 채로 지난 45년간 확보한 재고(136만 5천 채)의 절반 이상 수준으로 많다"라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추진할 때에도 공공임대를 충분히 공급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지구는 전체 가구수의 35%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되 신도시 내 공공임대 비율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수요와 소셜믹스, 도시계획 측면 등을 감안해 분양 주택과 적절하게 설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사진=국토부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