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특별수사팀 만들 때 장관 허락" 특별 지시

<앵커>

추미애 장관은 이와 함께 앞으로 특별수사단 같은 별도의 수사팀을 꾸릴 때는 반드시 장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특별 지시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총장 재량으로 해 왔었는데 이제는 법무장관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비직제 수사조직, 즉 별도의 임시 수사팀을 만들 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 같은 특별수사 본부를 꾸리려면 자신에게 허락부터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검찰총장 재량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왔는데 이를 장관 통제하에 두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는 이른바 '총장 직할 부대'가 생길 가능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핵심 참모들을 모두 잃은 윤 총장이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직접 지휘하기 위해 특수팀을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그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나 공공수사부 같은 검찰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10일)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것이 흔들림 없는 방향"이라고 조직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어떤 조직 재편,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정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윤석열 라인' 교체에 이어 제도 개편까지 통해 윤 총장의 손발을 묶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검찰 내부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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