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의회, '미군 철수' 결의안 가결…실제 철수는 미지수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요인을 폭격해 살해한 데 대해 이라크 의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미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날 가결된 결의안에는 "이라크 정부는 모든 외국 군대의 이라크 영토 내 주둔을 끝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그 군대가 영토와 영공, 영해를 어떤 이유에서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라크 의회의 결의는 구속력이 없어, 정부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 내각제인 이라크 통치 체계상 정부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가 이번 결의를 근거로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를 요구해도 미국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주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이라크가 미군 주둔을 허용했기 때문에 미군이 위협에 대응해 자위적 목적으로 이라크에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반론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미군 약 5천200명이 12개 기지에 분산해 주둔하는데, 이들은 IS 잔당을 격퇴하고 이라크군을 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