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두 번 죽이는 5·18 망언…국회서 잠자는 처벌법

<앵커>

저희는 올해로 40주년이 되는 5·18민주화운동의 현주소와 풀어야 할 과제를 어제(2일)와 오늘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5·18 관련 망언 때문에 괴롭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 계속 퍼지는 왜곡과 망언, 막을 방법은 없는지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김재평 씨는 40년 전 출산한 아내와 집에 있다 계엄군이 쏜 느닷없는 총탄에 희생됐습니다.

[고선희/고 김재평 씨 아내 : (남편이) 집에 바로 안 들어오고 그때 시위대들한테 돈 걷어주면서 빵 사서 올려주고 그랬다고, 늦게 들어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렵사리 유공자로 인정됐지만 유가족에게 돌아온 건 사죄도, 진상규명도 아닌 극우 인사들의 거짓 매도였습니다.

[지만원 씨 (지난해 2월) : 5·18은 북한 특수군 6백 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40년이 지났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제2, 제3의 거짓이 여전히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A : 5·18은 남한의 행사라기보다 북한의 행사입니다.]

[유튜브 채널 B : 공공연한 비밀로 북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개입된 걸로….]

[고선희/고 김재평 씨 아내 : 진짜 자기들은 배불리 자기 자식들 돈 그 다 착취하고 그래서 다 자식들은 잘살게 해놓고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역사 왜곡을 없애겠다며 5·18을 날조하거나 유족단체를 비방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 등이 가능한 '5·18 왜곡 처벌법'이 지난해 초 발의됐습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이미 합의가 된 역사적 판단이 내려진 건데 그걸 자꾸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릇된 역사관을 퍼뜨리는 것이고….]

최근 경찰이 불기소 처분한 지만원 씨의 망언도 이 법으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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