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기소" "편파 수사"…검찰 기소에 날 세운 여야

<앵커>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국회의원 무더기 기소 여파는 오늘(3일)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검찰개혁에 앞선 의원을 검찰이 보복성으로 기소한 것 아니냐고 공격했고, 한국당은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고 편파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 발표는 검찰개혁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면서,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해 선택적으로 기소했고, 이는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불법으로 회의장을 봉쇄한 범법 행위와, 불법으로 봉쇄된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처세에 불과할 뿐입니다.]

검찰개혁에 앞장선 의원들이 보복성으로 기소됐다며 불만을 터뜨렸는데 이런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불기소 처분으로 바꾸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봤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24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는데 민주당은 5명만 기소했을 뿐 혐의도 가볍게 해준 편파적 수사라는 겁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국당이) 악법을 불법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저항하자 민주당은 빠루와 해머를 반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솜방망이 혐의를 적용하는 데 그친 것입니다.]

애초에 불법 사보임을 거쳐 패스트트랙이 시작된 만큼 이후 모든 게 원천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 부실장이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거론하며 공범일 수 있는 추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건 방탄 인사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