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저임금 체계 방안 이달 발표…일부 회원국은 '우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이달 EU 최저임금 체계에 대한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2일(현지시간) EU 전문매체인 '유랙티브닷컴'(euractiv.com)에 따르면 니콜라스 슈미트 고용 담당 EU 집행위원은 EU 최저임금 체계에 대한 방안을 이달 초 공개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달 초 취임한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7월 노동자들이 괜찮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EU 최저임금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과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공개적으로 지지를 드러낸 계획이기도 하다.

그러나 임금이 노사 간의 단체교섭에 의해 정해지는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는 이를 꺼리고 있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 최저임금이 있는 나라는 22개국이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등 6개국은 이 같은 최저임금이 없다.

지난해 7월 기준 EU 회원국별 최저임금 수준은 불가리아가 월 286유로(약 37만원)로 가장 낮고 룩셈부르크가 월 2천71유로(약 269만원)로 가장 높았다.

슈미트 집행위원은 "일부 국가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이들 국가에는 최저임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행위가 내놓을 방안은 각 회원국의 전통과 문화, 국가 시스템을 존중할 것이라면서 임금이 단체교섭을 통해 정해지는 국가들의 시스템을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누구도 EU에서 특정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대신 유럽에서 충분한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한계 혹은 요소들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