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폭 감면" 출구 열어줬다는데, 매물 나올까?

<앵커>

그리고 또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깎아줄 테니까, 반년 안에 있는 집 팔라는 내용도 어제(16일) 대책에 들어있죠. 이걸 놓고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쪽과 또 반대로 무슨 소리냐, 몇억을 벌었을 텐데 걷을 세금 다 걷어야지 하는 불만이 같이 나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건 보유세 강화로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동시에 이들이 집을 팔도록 하는 유인책입니다.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팔 때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대폭 깎아준다는 내용입니다.

집을 3채 소유한 A 씨가 7억 원에 산 집을 10년 만에 15억 원에 판다면 기존의 양도세는 5억 5백만 원이지만, 내년 6월까지 팔면 2억 5천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집값은 계속 올랐지만 강남 4구 매매 거래량은 4개월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박순애/공인중개사 : 지금은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못 팔았어요. 그런데 완화되는 이참에 장기보유도 한 30%도 공제받고, 일반 세율 적용받는다면 '팔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향을 묻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부 의도대로 매물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팔더라도 비인기지역 주택부터 처분할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양도세 중과세 10% 감면한다고 해서 1가구 2주택자가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팔 것인가… 그렇게 쉽게 팔진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때문에 세 감면대상을 확대해 주택 매도의 출구를 넓히는 게 집값 안정을 위해 더 실리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 양도세를 더 낮추면 불공정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영상취재 : 김대철,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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