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서 "한일 안보 협력은 필수…지소미아 유지해야"

미국 의회가 마련한 미 정부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필요성을 언급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 11일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상원과 사전 조율을 거쳐 문안 협의까지 끝낸 것이어서 다음 주 상원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입니다.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은 한미, 한일 동맹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한 뒤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해상안보, 항행의 자유 등의 과제 대처를 위해서도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일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재래식 무기 능력,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이 한반도 등의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라는 깊은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일 간 안보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상호 이익 증진, 공유하는 우려의 대처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거론한 뒤 이들 협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결정적이고 유지돼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