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그대로다" 故김용균 후속대책, 노동계 강력 반발

<앵커>

지난해 고 김용균 씨의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논란입니다. 정부가 다시 대책을 내놨는데, 노동계와 특조위 모두 충분하지 않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비정규직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정부와 민간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지난 8월 재발 방지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와 여당이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료와 설비 분야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데 5개 발전회사가 하나의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비 착복을 막기 위해 적정 노무비 기준을 마련해 2022년부터 적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차영환/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발전사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제도를 개선해서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준선/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 : 당사자들은 (어떤 대책인지) 언론을 통해서 들어야 해요? 이게 소통을 하는 정부입니까?]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는 지난 2월 이미 당정이 발표한 내용으로 새로울 게 없고 발전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핵심 권고안도 정부 대책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권영국 변호사/고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간사 : (자회사는) 덩치를 키운 협력업체라는 것과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원·하청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특조위 이행점검위원들은 직접 고용을 통한 정규직화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 정부가 정규직화를 위한 단계적인 이행 방안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