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건보료 고액체납자 1만 명 공개…누가 안 냈나 보니

건보료 고액체납자 1만 명 공개…누가 안 냈나 보니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작성 2019.12.11 21:05 수정 2019.12.11 21:49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건강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은 1만 명 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공개됐습니다. 명단을 보면 의료인도 많은데 자신은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 수입을 올리면서 정작 본인의 보험료는 내지 않았던 겁니다.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 A 씨, 건강보험료 1억 4천만 원을 4년 넘게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운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는데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한의원 관계자 : 국세청에 압류돼서 세금도 못 내고 이래서 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가 일부러 안 낸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거(체납액) 다 갚을 거예요.]

A 씨처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자 1만 856명의 명단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전북 전주시의 한 병원 원장은 1년 9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억 6천만 원을, 서울 양천구의 한 변호사는 7년 반 넘게 1억 1천만 원을 내지 않아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상습체납자 숫자는 지난해보다 23% 늘었는데 체납 액수도 3천6백억 원으로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개인 건강보험료 체납액 기준 상위 20명 가운데 40%인 8명은 의료기관 관계자였습니다.

7명은 폐업하거나 상호를 바꿔 다시 개업해 체납액 징수도 쉽지 않습니다.

[조준희/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부장 : 체납 자체는 경영악화가 원인이겠고, 부채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건강보험)보다 선 순위 채권이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체납 의료기관의 경우 이를 공제하고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건보 공단은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종태)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