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쟁력 한계, 구조적 위기"…한국 경제, 긴급 진단

[SBS 뉴스토리] 긴급 진단, 한국 경제 어디로

한국 경제가 수많은 정치 외교적 이슈에 억눌린 가운데, 위기에 돌입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를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성장률 추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 재정 투입을 최대한 늘리는 한편, 내년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겨 책정했다.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청년 실업과 양극화 역시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교역 규모 1위인 중국과는 사드 이후 냉각 상태가 지속되고, 2위인 미국과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 문제, 3위인 일본과는 정치·경제·안보 등 갈등 관계에 엮이면서 무역 환경도 역대 최악이다.

한국 경제는 진짜 위기인가. 위기라면 원인은 무엇인가.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일자리 정책은 이대로 괜찮을까.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선 건 바람직한가. 모든 정권의 공통 화두인 재벌 개혁은 이뤄질까. 갈등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 남북 평화경제의 길은 과연 열릴까. 불확실성 시대, 고립무원의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이번 주 <뉴스토리>에서는 이필상 서울대 교수(전 고려대 총장),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88만 원 세대' 저자),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 등 각 분야의 경제전문가를 통해 미래 한국을 위한 제언을 들어보려고 한다.

(취재 : 고철종 / 영상취재 : 최호준 / 스크립터 : 윤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