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필리버스터, 민생 법안 희생?…장제원이 밝힌 전략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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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이분은 지금 당직을 맡고 계시지는 않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도 자유한국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SNS 또 기자들 만나서 피력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주영진/앵커: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정기 국회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고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네, 지역구도 그렇지만 지금 너무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꽉 막혀 있어서 지역구 잘 못 내려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럴 때 어떤 선택하세요. 이렇게 정기 국회도 중요하고 지역구에서 와달라는 부탁도 중요하고.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많으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가 김해공항에서 10분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 주영진/앵커: 아, 공항에서는 가깝군요.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실제로 서울에 있는 것하고 별 다름없이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 주영진/앵커: 지금 사실 어떻습니까? 현역 국회의원이고 내년 총선에 다시 도전에서 또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 싶어 하실 텐데 지금 시점에서 참 정기 국회도 중요한데 총선도 다가오고 있고 이럴 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어떤 마음가짐이 드는지.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각자 다르겠죠. 각자 다를 텐데 저는 둘 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을 지역구민과 또 국민들께 얼마나 알릴 수 있느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행사를 다 다닐 수가 없고 또 중앙 정치도 매몰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직을 맡고 있을 때도 지역구민들에 제가 판단을 해서 진정성을 알릴 수 있는 행사가 있다고 꼭 가고요.
 
▷ 주영진/앵커: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자유한국당이 오늘 본회의에 200개 정도 안건이 있는데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미 고지가 됐습니까, 소속 의원분들한테?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전략적 측면이라고 봐야죠. 12월 9일까지 정기 국회인데 정기 국회 내에서는 저희가 만약에 12월 9일까지 필리버스터를 강행을 한다고 하면 12월 9일까지는 이제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를 상정을 못합니다. 그러면 12월 10일부터 상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달, 한 달 동안 저희들이 필리버스터하면 선거법 자체는 그러니까 1월 임시 국회. 다시 임시 국회를 열어서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통과가 되더라도 선거구 획정이 법안입니다. 선거구 획정 하려고 하면 2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2월 국회 때 선거법이 올라옵니다. 그걸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3월 국회에서나 가능하거든요. 선거법을 3월 국회에서 끝낸다? 그러면 선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3월까지 시간을 벌면서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 민주당 압박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걸 최대한 얻어내겠다는 전략적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이른바 우리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통사고 당하지 않도록 그런 내용의 민식이법안이라든가 데이터 3법이라든가 유치원 3법.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꼭 통과돼야 한다고 하는 이런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의 그런 전략 때문에 혹시 희생되는 것은 아닌지.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협상을 해야죠. 민주당도 그런 법안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 법안을 우선 상정하지 않겠죠. 민주당도 진정으로 민생 법안을 원한다면 그런 법안, 먹고 사는 문제와 상관없는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 이거는 권력을 누가 더 가지냐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법안은 상정 자체를 미뤄야 하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상정 자체를 미뤄야죠. 그런 거를 여야가 합의로 국회의장에 요구를 해야겠죠.
 
▷ 주영진/앵커: 필리버스터가 여야 협상의 하나의 지렛대다.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 측면에서 진행을 했다.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협상은 당연히 진행해야 할 것이고 다만 지금 민주당이 일반 독주식으로 공수처법의 기소권을 계속 가지겠다고 우긴다든가 선거 제도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제를 놓고 보면 4당이 합의를 해서 패스트트랙 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당은 협상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4당이 협상하면서 자기들이 75석에서 60석에서 50석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고무줄입니까? 그러니까 4당이 합의한 거면 정정당당하게 75석을 놓고 투표하자고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들도 자신들 밥그릇 때문에 비례 대표 의석을 줄이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패스트트랙 태울 때는 왜 75석 합의를 했죠. 자기들끼리 합의해놓고 자기들끼리 좌충우돌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의 선거법이 정략적인 합의라는 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거 제도를 가지고 제1야당이 합의를 안 한 선거법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저는 정략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협상은 물론 원내 지도부의 몫이고 장제원 의원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관련해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한 적이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에서 늘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대화하고 협상하자고 하는데 안 하느냐.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 건드려야 한다. 권력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연동형은 필연적으로 다당제가 따라오지 않느냐. 다당제가 따라오게 되면 국회는 지리멸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국회는 지리멸렬하는데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권력은 인사권부터 법안 발의권, 예산 편성권, 감사권까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데 국회는 지리멸렬하다. 맞지가 않습니다.
 
▷ 주영진/앵커: 의원 내각제로의 권력 구조 개헌이 필요하다.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최소한 대통령의 권력 중에 감사권과 그다음에 총리인준권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국회에 넘긴다든가.
 
▷ 주영진/앵커: 국회로 넘어와야 한다.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현재 대통령께서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 내려놓는다면 충분히 그 당시에 협상이 가능했다. 12월 15일에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도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한 의견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간사로서 직속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이거는 장기 과제다. 선거제도부터 하자. 그러면 이거는 견제와 균형의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 선거제도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회 앞에서는 과거사진상규명법인가요? 이 법안에 처리를 요구하면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벌써 20일 넘게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하고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에 묻혔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민식이법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법안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민생과 직결하고 억울한 분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법안부터 논의하는 게 맞죠. 이렇게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선거제도. 제1야당이 반대를 하면 21대 선거에서 그것을 다시 공약으로 내걸고 정말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다시 논의하면 되는 건데 지금의 국회에서 이걸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들을 막아 나가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책임이 있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인 저는 집권여당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간에 민주당을 비롯한 4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제 개선 법안, 선거제 개편 법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동의할 수 없는 게 지금 권력 구조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겠습니까?
 
▷ 주영진/앵커: 개헌, 개헌으로.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패키지로 그러면 국민들께 21대 총선에서 물어보자.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이나 지금 현행법이나 이게 그렇게 지고지순한 부분이 아닙니다. 비례성을 조금 높이자는 거지만. 50석 가지고 비례성 높인다? 준연동으로? 정말 누더기 연동형제 아닙니까. 정말 연동형의 가장 큰 장점을 구현할 수 있는 의석라든지 정말 정치 개혁으로 승화하기 위한 권력 구조 개편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를 없애기 위한 정치적 개토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대 남은 국회는 민생 법안으로 인한 현안 우리 국민들 꼭 필요한 법안 이런 것부터 하고 권력을 나눠 먹는. 그래도 공수처 법안도 사실은 이게 권력의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은 21대 가서도 충분히 하지 않느냐. 개혁이라는 건 합의를 통해서 과정의 민주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75석에서 50석으로 3석 늘리려고 이 지금 고생을 했습니까?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렇게 태워야했습니까. 진작 50석을 얘기했어야죠. 자신들이 75석이라고 얘기해서 그걸 4당은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합의가 왜 무너지는 거죠? 똑같은 4당이 합의하고 있는데. 결국은 국회의원들 밥그릇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구 축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정말 75석이 지고지순하다고 하면 75석 가지고 투표를 하자고요.
 
▷ 주영진/앵커: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강력 투쟁을 해서 민주당과 4당이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러면 현행대로 가자 이런 뜻이네요.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 정기 국회동안 예산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합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정치권 전체가 우리 국민들께 비판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부터 가자는 거죠.
 
▷ 주영진/앵커: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이 혹시 자유한국당을 조금 더 강경한 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건 아닌지.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내에서도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원님도 많고 다만 저는 이번에 황교안 대표님의 단식을 보면 저도 정치를 하면서 단식을 하시는 모습 많이 봤는데 특히 이제 김성태 대표 단식할 때 제가 아주 지근에서 9일 동안 함께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황교안 대표님 단식 현장에 가서 보면 좀 편안하면서 괴로움을 느끼면서 고통도 소중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인들 단식과 조금 다른 게 숨겨져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따뜻한 수프 이런 것도 좀 배제를 하고 소금도 안 드시고 물도 하루에 한 컵 정도밖에 안 드시고 그래서 단식이 짧아진 것 같은데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본인이 믿는 바를 관철하기 위한 그런 단식이었기 때문에 그 단식에 대해서 저희들은 존중을 하고 또 원내에서는 원내대로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또 대표를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합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황교안 대표께서 이번에 정치 지도자로서 어떤 결기나 그런 정치적인 결단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 주영진/앵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 때문에 단식 투쟁이 계기가 돼서 당내 결속력은 더 강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의 혁신 그리고 보수 통합. 이 문제는 또 쑥 들어가 버렸어요.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아니요, 오히려 혁신 문제에 대한 그립을 대표께서 확실히 잡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당이 결속되고 있는 걸 느끼거든요. 대표의 단식으로. 그렇다면 대표께 어떻게 보면 인적 혁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프리핸드를 줄 수 있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도력을 확보하는 단식이었기 때문에 혁신 문제는 결국에는 패스트트랙 정국이 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공천 과정에서 쇄신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결단의 어떤 분위기는 마련됐고. 다만 그런 컷오프, 50% 물갈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정한 기준. 그런 것들이 병행되어야겠죠.
 
▷ 주영진/앵커: 통합 문제는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결국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조금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통합 대상인 변혁이라든지 재세력들 이런 분들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느냐. 지소미아 문제, 민생 문제,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거든요. 다만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행동. 온건하다든가 중도성향이라든가 조금 강경하다든가 그런 성향의 문제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이념 정당의 개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내려놓느냐 저희가 종손이고 큰집이지 않습니까. 큰집이 가진 걸 많이 내려놓지 않으면 통합 대상은 흡수가 되겠죠. 흡수가 되면 시너지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더 내려놔서 어떻게 보면 벽을 허물고 또 문을 또 부수고 해서 함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변혁도 너무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또 통합에 성큼성큼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결국 새누리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재시민사회라든지 지금 변혁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3지대에서 다 모여서 통합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들의 생각 개혁 보수로 가는 그런 방향성에 동향은 다 모이자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예단할 수가 없죠. 도로 새누리당이 될지 아니면 재시민이단체 세력이 함께할지 그거는 지켜봐야죠. 그러는 과정에 저희들이 인적 쇄신하지 않습니까? 그런 50%라는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또 어떤 사람을 담을지 왜냐하면 큰 집을 짓지 않으면 인재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진정의 혁신의 마음을 보이고 쇄신하는 가운데 정말로 장외에 있는 좋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통합을 해야 하고 통합의 그 상황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내려놓는 거 두 번째는 좋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개혁 모습. 그다음에 새로운 정체성 이런 것들이 함께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않는다 싶으면 목소리를 낼 것입니까?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이제 처음에 통합. 통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두 번째가 지금 많은 지적을 받는 것이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통합의 모습이 뭐냐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통합 하자라고는 됐는데 어떤 방식의 통합이냐는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공화당도 있을 것이고 변혁도 있을 것이고 저는 외연 확장, 지금까지 우리 보수가 총선에서 승리를 할 때 보면 외연 확장이었어요. 얼마만큼 중도로 갈 수 있느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약자들을 보호하고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금 더 진보적인 아젠다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중도로 가는 저희들은 통합의 모습이 될 때 진정하게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은 탄핵을 거치면서 많이 중도적인 입장을 가진 분이 많이 외면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찾아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언제 만나 봬도 참 말씀이 논리정연하고 잘하신다. 그리고 쇄신과 통합의 국면에서 뭔가 본인의 소신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목소리를 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제일 안타까운 게 당내 쓴소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내부 총질이냐 아니면 충정이냐는 건데 저는 그 기준은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안느냐.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취하느냐라는 문제고 다만 제가 쓴소리를 낼 때 좀 아쉬운 건 상대 진영에서 제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택하기 위해서 그걸 인용할 때 제일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내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 잘 지켜보고 그다음에 또 장제원 의원 모셔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고맙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