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비교과·자소서 폐지…수능 40%까지 확대 (전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현 중3 학생에게 적용되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서울 16개 대학이 정시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학은 학종과 논술 전형 합산 비중이 45% 이상인 곳으로 서울대와 연·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홍익대, 경희대 등 16개 대학입니다.

또 일반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전형과 외국어고 등 특정 학교에 유리한 특기자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10%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의무화도 추진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항목도 개편해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고 비판받아왔던 비교과 영역과 자기소개서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은 현 중 2부터 적용되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제도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능력에 따라 자녀의 학교와 직장 간판이 바뀌는 일은 누구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고등학교, 대학의 진학 과정과 첫 직장의 취업 과정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교육부는 지난번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에 이어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출신 고등학교나 부모의 환경 등 외부 요인이 대입에 개입될 여지를 확인하였고 대학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평가 요소, 배점기준 등 평가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했으며 입학사정관의 짧은 평가 시간 등 학생 한 명, 한 명을 내실 있게 평가하기에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결과가 소득과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와 과정을 보장하는 대입 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등 대입전형 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 외에 모든 비교과 활동의 대입 반영을 폐지하며 자기소개서 또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평가 및 학생부 기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 현장 점검 및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교육청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대학의 평가 단계에서는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 체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의 면접에서만 이루어지던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대입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고 고교 프로파일은 전면 페지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을 공개하는 표준을 만들어서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 기준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 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면접 등 평가 과정 녹화 및 보전 등을 확산해서 평가 과정에서 입시 부정과 비리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매실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지원자 1인당 서류 평가 시간을 확보하고 서류 전임 사정관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 대입전형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종의 개선 과제들이 안착되기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겠습니다.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3학년도까지 전형을 40% 이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 위주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개정안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추어 새로운 수능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통합 전형을 신설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수도권 대학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운영하되 학생부 교과 위주로 선발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지난 2018년에 진행한 대입 공론화 과정의 결과를 존중하였고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크게 바꾸지 않고 보완하는 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이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학교 현장과 함께 마련하며 미래의 교육의 기틀을 세울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 고등학교, 교육청과 대학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발표한 정책 과제들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교육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