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對한국 수출규제 유지…한일 국장급 대화 열 것"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조건부 연기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변화는 없지만 수출관리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원료 등 3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을 그룹 A에서 B그룹으로 이동한 조치, 즉 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를 수용해 수출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한일 과장급 협의와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산업성은 이번 결정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