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직접 수사 제동…檢 "수사 전문성 상실" 반발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9.11.14 20:18 수정 2019.11.14 22: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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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 41곳을 줄인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경찰이 먼저 조사한 걸 검찰이 보완하고 지시해서 기소하는 방식과 달리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진행하는 걸 직접 수사라고 합니다. 검찰에 있는 특수부나 공안부, 또 증권 범죄 수사단, 조세 범죄 수사부 이런 데서 주로 직접 수사를 합니다. 공무원 범죄, 기업 범죄, 선거나 노동 관련 사건들을 다루는데, 그런 부서들을 법무부가 대폭 줄이겠다고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 전문성을 포기하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지난 8일, 41개 직접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오수/법무부 차관 (오늘 당정 협의) :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 개편. 또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검사, 검찰의 수사력을 형사부 공판부로 돌려서.]

축소 대상에는 이미 예고됐던 반부패수사부뿐 아니라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강력부, 외사부는 물론 증권범죄합수단 같은 전문 수사부서까지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거의 전 분야에서 직접 수사 권한을 행사하면서 검찰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지적을 수용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런 조치로 인해 수사 전문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정철/변호사 :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같은 경우, 폐지된다고 하게 되면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금융 범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 게시판에는 "전문부서 폐지가 과연 합리적 상식에 부합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종일 내부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현황이 41개라고 보고한 것일 뿐"이라며 "어느 정도로 축소할지는 앞으로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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