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사치품 아닌 필수 소비재"…독일, 생리대에 '사치세' 폐지

독일이 내년부터 여성 위생용품에 적용하던 세금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미국 CNN 등 외신들은 독일이 생리용품에 적용하던 '사치세'를 폐지하고 세율을 대폭 인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치세는 담배나 와인 같은 사치적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독일 하원은 생리용품에 매기는 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독일에서 여성 생리대, 생리컵, 탐폰 등에 붙던 세금 19%는 2020년부터 7%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이끈 데에는 독일 내 여성 운동가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여성 운동가들은 독일 내에서 '필수 소비재'로 분류되는 책이나 애완용 금붕어가 7%의 세율만 적용되는 것과 달리, 매달 여성이 피할 수 없는 생리현상을 처리하기 위해 구매하는 용품에 대해 19%의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건 부당하다며 항의해왔습니다.

또한 탐폰 15개가 담긴 책을 출판하면서 "이 책은 여성용품에만 높은 세율을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문제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리대 세율 인하를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도 20만 명에 달하는 서명을 받으며 큰 지지를 얻자, 결국 관련 법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의 리자 파우스 의원은 "대단한 성공이"며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세금 제도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생리용품에 적용되는 세금을 둘러싼 논란은 비단 독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리용품에 붙는 세금을 인하하거나 폐지하라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와 인도, 케냐 및 미국의 여러 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 세금을 이미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CNN, Change.org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