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MCM과 SCM 회의에서는 연합방위태세 점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과 정책 공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등의 군사 현안이 다뤄졌는데 올해는 지소미아가 이들 의제를 모두 삼켜버릴 조짐입니다.
한국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지소미아가 두 회의 공식 의제가 아니다"라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를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소미아가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미군 인사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 주 서울에 총집결하는 미군 수뇌부가 우리 국방부와 합참을 대상으로 '파상공세식'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14일 열리는 MCM 회의 참석을 위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그를 보좌하는 합참 주요 직위자,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등이 13일 서울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밀리 의장은 방한 첫날 저녁 박한기 합참의장 주관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만찬을 시작으로 방한 공식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어 15일 열리는 SCM 회의 참석차 미 국방부의 마크 에스퍼 장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펜톤 국방장관 선임군사보좌관 등이 14일 방한합니다.
13일부터 속속 방한하는 미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지소미아 효력 상실을 목전에 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단행한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의 문제라며 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은 일본과의 중재에 나서기는커녕 한국 압박에만 치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 뒤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조금"이라고 답하며 "(지소미아 문제가) 거기(한국)에서도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우리는 (지소미아가) 종료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서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지' 묻는 말에는 "(해결을) 모색하겠다. 지켜보자"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도 지소미아에 대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한미일은 함께일 때,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 강력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틀어지면 북한과 중국만 좋은 것이라고 말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결과적으로 북한과 중국에 이롭다는 미국의 인식을 재확인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서울에서 진행되는 한미일 합참의장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소미아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한국 합참의장격)은 일본에서 화상회의에 참여합니다.
한국군의 한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주일미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안전장치로 지소미아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소미아가 유지되길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강한 압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기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한국 정부는 그럴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관련 질문에 "지소미아는 저희 입장 분명히 말씀드렸다"면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되면 저희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상태"라고 못 박았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연기 검토를 해본 적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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