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는 프리랜서?…"절반이 업무 지시받고 일해"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작성 2019.11.10 19:00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절반은 업체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 사업자로 간주해 근로계약을 맺지 않지만, 실제로 일하는 방식은 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한국의 플랫폼 노동과 사회보장'에 따르면 '2018년 한국노동패널' 부가조사에서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된 사람들 가운데 '일하는 방법, 노동시간·장소 등에 대한 지시나 규율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은 53.5%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46.5%는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한국노동패널의 조사 대상 표본 취업자는 1만3천 여명이었고 이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는 2.9%로 추정됩니다.

장 연구원의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8일 개최한 '산재보험 55주년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됐습니다.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일하는지는 노동자 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도 최근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 5명의 진정 사건에 대해 이들이 업무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노동자로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 '지금 하는 일을 지난 3개월 중 며칠이나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74.2%가 '60일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 일을 하루 평균 몇 시간이나 하는가'라는 질문에 '5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플랫폼 노동자는 93.4%에 달했습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을 한 회사를 통해 얻는가'라는 질문에도 플랫폼 노동자의 74.0%가 '예'라고 답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절반이 업무 지시에 따라 일할 뿐 아니라 대다수가 생계를 위해 전업으로 일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장 연구원은 해석했는데 이 또한 임금 노동자와 유사한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