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후폭풍…정부 "언제든 추가 지정"

<앵커>

정부가 최근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어디는 분양가를 묶고, 또 어디는 왜 그냥 두느냐,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정부는 1차 발표일 뿐이고, 언제든지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 많이 뛴 서울 동작과 경기도 과천은 왜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빠졌냐는 신문 기사입니다.

정부의 전 고위인사 이름까지 거론되자 국토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동작구는 아직 재건축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 제외했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 지정한 이유와 제외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를 고려한 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번 지역 선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선이 많습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조정지역 투기지역 모두가 구 단위 규제를 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부분만 동 단위 규제거든요. (지정 여부에 따라) 소유자의 선호가 달라진다든지 풍선 효과가 야기될 수 있다든지 또 다른 논란이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디까지나 1차 지정일 뿐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건 추가 지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제1차관(CBS 김현정의 뉴스쇼) : 계속 예의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3차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 단위로 지정과 해제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당국으로선 경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 힘 빠지게 하는 부동산 이상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