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 수위 높인 美…"주한미군 韓 근무 수당도 내라"

김혜영 기자 khy@sbs.co.kr

작성 2019.11.09 07:20 수정 2019.11.09 08: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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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대가로 우리가 주는 돈이죠. 방위비 분담금을 내년에 얼마나 줄 것이냐, 지금 한미 양국이 협상 중입니다. 미국은 분담금 대폭 늘리는 건 물론이고, 주한미군이 받는 수당을 우리가 내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두 차례 진행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의 인건비 가운데 일부를 우리 측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군 장병이 한국에 파견될 때 수당이 늘어나 급여가 15% 이상 늘어나는데, 이 부분을 미국이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 한반도 내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한 운용 비용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한정시킨 현 협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입니다.

결국 미국은 이 협정을 고쳐서라도 올해 5배 이상의 분담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미국의 요구가 예년 수준을 벗어났다는 입장입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역외 부담 등등을 포함한 미국 측의 설명 부분이 있고, 또 요청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한하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물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호프먼/美 국방부 대변인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보고 싶은 겁니다. 북한 활동 같은 지역 최대의 위협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군사협정 종료로 한미 동맹이 옅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선행돼야 한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