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특수활동비 260억 줄였다"는 정부…따져보니

이경원 기자 leekw@sbs.co.kr

작성 2019.11.08 23:15 수정 2019.11.08 23: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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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수활동비'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는 이른바 깜깜이 예산의 대명사인데요, 정부가 이 특활비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코너,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특활비 예산 추이부터 보시죠.

올해 2,860억,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2,600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260억 원, 9.1% 깎았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지난해 8월) : (특활비를)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조 아래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경비와 업추비라는 것을 한 번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특정업무경비 이른바 특경비, 업무추진비 이른바 업추비 이 2가지 항목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자료를 받아봤더니 합쳐서 277억 원 늘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특경비는 현금으로 쓸 수 있고 일정 금액 내에서는 영수증 처리도 안 해도 됩니다.

업추비는 50만 원 이하면 구체적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습니다.

둘 다 제2의 특활비다, 깜깜이 예산이다, 쌈짓돈이다, 말이 많았습니다.

정리해보면 특활비 260억 원 줄이고 특경비와 업추비 277억 원 늘린 셈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요, 감사원이 직원들한테 특경비를 무분별하게 지급했다, 공정위와 권익위에서 업추비를 회식비에 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공정위가 업추비 사용 내역 인터넷에 공개한 건데 월별로 얼마 이런 식입니다.

공개가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

특활비를 줄였다더니 실제로는 다른 주머니 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CG : 황예진)

(자료조사 : 김혜리·이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