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핀셋 지정' 논란에 반박…"언제든 추가 지정"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작성 2019.11.08 23:00 수정 2019.11.08 23: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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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정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직 고위 인사 때문에 어떤 지역은 일부러 뺀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정부가 오늘(8일) 해명과 함께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 많이 뛴 서울 동작과 경기도 과천은 왜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빠졌냐는 오늘 자 한 신문 기사입니다.

정부의 전 고위인사 이름까지 거론되자 국토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동작구는 아직 재건축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 제외했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 지정한 이유와 제외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를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번 지역 선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선이 많습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조정지역 투기지역 모두가 구 단위 규제를 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부분만 동 단위 규제거든요. (지정 여부에 따라) 소유자의 선호가 달라진다든지 풍선 효과가 야기될 수 있다든지 또 다른 논란이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디까지나 1차 지정일 뿐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추가 지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제1차관(CBS 김현정의 뉴스쇼) : 계속 예의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3차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 단위로 지정과 해제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당국으로서는 경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 힘 빠지게 하는 부동산 이상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