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에도…중소기업 60% "대응 못 해"

박진호 기자 jhpark@sbs.co.kr

작성 2019.11.08 12: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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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100곳 중 5곳은 여전히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경험이 있고, 상당수가 거래 단절을 우려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1곳을 조사한 결과, 하도급 대금의 부당 감액에 대해 조사 대상 기업 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감액 경험이 있는 기업 중 60%는 어떤 대처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래 단절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최근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개선됐다는 응답이 42.6%로 악화됐다는 응답 7.3%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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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과 손해보험회사 등은 지난 5월에서 7월 보험사기 자동차 보험료 환급 TF를 운영해 피해자 2천466명에게 약 14억 원의 보험료를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 보험료는 약 56만 원, 최대액은 530만 원이었는데, 피해자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 확인과 보험료 환급 요청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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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어제(7일) 서울 종로구 서린 사옥에서 KDB 산업은행과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소셜밸류 투자조합 결성식'을 가졌습니다.

KDB 산업은행 200억 원, SK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인 행복나래가 100억 원, 이재웅 쏘카 대표 80억 원, 벤처 캐피탈 옐로우독이 20억 원을 출자하는 등 내년 초까지 5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게 됩니다.

투자 대상은 좋은 교육, 건강, 지속 가능한 도시, 기후변화 대처 등 유엔이 규정한 지속가능 발전목표 17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