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5일 서울서 안보협의회 개최…전작권·지소미아 등 논의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오는 15일 서울에서 제51차 안보협의회 SCM을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열려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미측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SCM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고, 양국 국방·외교 고위 관리들이 참석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양국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미래 안보협력,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이 방한 기간 SCM에 참석, 카운터파트 및 그 외 한국 당국자들을 만나 동맹 문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안정에 상호 중요한 현안들에 대응하는 양자 간 방위 협력을 향상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들어 12차례 이뤄진 북한의 각종 단거리 발사체 도발 의도 등을 평가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 등의 외교적인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협의합니다.

양국은 과거 비질런트 에이스와 같은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은 하지 않고 규모가 조정된 대대급 이하의 연합훈련을 지속 시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