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발표에…''제2의 평준화' 반발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작성 2019.11.08 01: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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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모든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한꺼번에 일반고등학로 바뀝니다. 고등학교가 서열화되면서 공교육이 무너진 것이 이런 특목고 때문이라는게 이유인데, 해당 학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일반고로 일괄전환되는 대상은 전국 42개 자사고와 30개 외국어고, 7개 국제고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이들 학교는 별도의 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권이 없어지고, 일반 고등학교와 같은 방식을 적용합니다.

교육부는 이 학교들의 운영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상 시행령을 올해 안에 삭제할 계획입니다.

일반고 전환 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자사고나 외고 학생 신분이 유지되며, 학교의 명칭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자사고·외고가)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1류, 2류로 서열화되고….]

이에 대해 해당 학교들은 설립 30여 년 만에 공교육 황폐화 주범이라며 퇴출 위기에 몰리자 설립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삭제하려는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철경/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 회장 : 획일적 평등으로의 퇴행성 교육질환을 또다시 앓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시행령은 국회 논의 없이 집권 행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2022년 들어설 다음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고교 체제 개편안이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