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제안' 野 비판에…與 · 軍 "정리 안 된 사안"

<앵커>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를 도입하자고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를 고려하면 이제 논의가 필요한 때라는 것인데, 당장 야권에선 정의당을 빼고는 모병제가 과연 공정하냐, 안보상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들이 나왔습니다. 여당과 국방부도 아직 검토할 단계도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소식은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검토를 오늘(7일) 공개 제안하면서 2025년 병역 자원이 10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급감하는 현실을 직시하자고 했습니다.

현행 징병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모병제를 통해 정예 강군을 육성할 수 있고 남녀 간 갈등과 차별, 병역 비리 등 부조리도 해소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 총선 공약으로 검토해달라며 공론화에 나선 것인데 정치권 반응은 일단 싸늘합니다.

한국식 모병제가 당론인 정의당만 환영했을 뿐,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모병제 도입)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더 이상 과거식의 군대 유지에 환상을 가져도 안 됩니다.]

다른 보수야당들은 흙수저만 군대 가게 될 우려가 크다, 안보상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미국의 경우에도 모병제가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에만 군에 가는 경우 있었는데… 병역 문제를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거 아닌가.]

제안을 받은 민주당도 아직 검토 단계도 아니라며 선을 그었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모병제 검토는) 정리 안 된 이야기이고… 아직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죠. 우리가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단계도 아직 아니예요.]

국방부 역시 장기 과제, 국민적 합의를 언급하며 거리를 뒀습니다.

[정경두/국방장관 : 국방부에서 모병제에 대한 검토한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될 부분은 있다.]

모병제의 논쟁적 성격 탓에 여당 내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한데, 결국 여론 동향에 따라 총선 공약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이승환,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