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앙재정 97%, 지방 90%, 지방교육 91.5% 연내집행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 뒤 브리핑에서 "금년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나타나도록 당정은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우리 경제의 민간부문 3분기 성장기여도는 플러스이지만, 투자회복이 지연되고 민간 회복의 강도가 미흡하다"며 "국회가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데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본예산 집행실적은 10월 말 기준 2019년 예산 현액 475조 6천억 원 중 404조 3천억 원을 집행, 10월 계획 대비 4조 4천억 원을 초과집행했다"면서도 "추경은 10월까지 5조 원을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실 집행은 3조 9천 억으로 목표대비 3천억 원 미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장은 "당정은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며 "충실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오는 12일 민주당은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연석회의에는 이해찬 당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당정 지도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인이 참석해 지방재정 집행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조 의장은 "추경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정부안보다 8천 568억 원 감액돼 통과됐다"면서 "예산 집행시간이 부족하지만, 금년 내 전액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방안으로 조 의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고위급 실무급 간담회와 합동현장점검을 수시로 개최해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기획재정부와 타 중앙부처가 협조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내년 1∼2월 실적이 부진한 고질사업에 대해 사업효과성을 반영한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경기 등 예산규모가 크지만 집행률이 평균을 밑도는 지역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집행을 주문했다고 조 의장은 전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성장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확장적 재정 기조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한다"며 "당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에 최선을 다해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부와 교육감에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집행 관리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