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 집값' 다 잡겠다는 정부…곳곳 우려 목소리

<앵커>

정부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지역 집값까지 끌어올린다고 보고 오늘(6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지역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가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눈치를 본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과천의 이 아파트 단지는 최근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가까운 가격에 일반 분양이 이뤄졌습니다.

과천에는 이곳 말고도 재건축이 진행 중인 곳이 많고 지난 2년간 집값 상승률도 송파, 분당을 웃돌았지만 물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지정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제춘/공인중개사 : 과천이 빠졌더라고요. 아침 신문에는 광명하고 과천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재건축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이 분위기를 그대로 가서 가격은 그냥 그대로 높아질 것 같고요.]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지역 선정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GDP의 15%가량을 차지하는 건설 투자가 위축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발언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에 의구심을 키웠고 결국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집값도 잡고 경기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어정쩡한 태도가 이어지면서 그동안의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성달/경실련 국장 : 집값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택 정책을 어떤 경기 부양 정책으로만 추진하려는 게 깔려있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뿐 아니라 보유세 강화 등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공시 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종부세·보유세 쪽을 좀 더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천조 원 넘는 부동자금이 시중에 풀린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더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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