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병 · 교사 줄인다…정부, 인구감소 대책안 확정

<앵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와 병역의무자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상비병력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말 59만 9천 명인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드론봇과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군을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귀화자에게도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말에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예비군 중대와 마트 등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해당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내년에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학령인구가 지난해 예측보다 앞으로 매년 5만 명씩 더 추가로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지난해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을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교사 선발인원 감축 속도가 이전 추정보다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교원수급과 연계해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에 대한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시행하고 각각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부터 정원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도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