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 의도적 비판?…법무부, 靑과 엇갈린 해명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9.11.06 07:53 수정 2019.11.06 08:43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어제(5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타다 기소 논란을 둘러싼 법무부 해명에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검찰 기소를 비난한 것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의 답변은 처음부터 꼬였습니다.

지난 7월 법무부로부터 타다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시인한 청와대 설명과 달리, 법무부는 당시 청와대와 협의가 없었고, 자체 판단으로 검찰에 기소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기소) 연기해달라고 한 것은 법무부 판단입니까?]

[김오수/법무부 차관 : 법무부 판단입니다. 당시 국토부가 나서서 타다 측하고 택시노조업계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었고요.]

타다를 기소한 10월 28일에도 검찰이 기소에 앞서 법무부에 보고했는데, 당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김오수/법무부 차관 : 저하고 검찰국장이 예결위원회에 있는 가운데 (기소) 처리 예정 보고가 왔고 바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무부의 조율 기능이 상실된 것 아니냐며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의원 : 조국 전 장관 방어하기 위해서 법무부의 모든 역량을 거기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거 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까. 왜 그렇게 방치한 겁니까.]

검찰의 보고와 정부 내 협의가 있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 고위 인사들이 일제히 검찰 기소를 비판하고 나선 데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쳤다는 검찰의 입장은 일관됐는데, 법무부와 청와대의 입장은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