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통제 전면 강화한다…법체계 보완

홍콩의 폭력 시위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중국 공산당이 관련 법체계를 보완해 홍콩에 대한 통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중앙 정부가 향후 홍콩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직접 개입해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31일 끝난 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며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홍콩 자치의 기반인 일국양제와 관련해 한 국가가 두 체제의 기본 전제라면서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홍콩, 마카오 특구는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국가 주권을 확고히 지키고 일국양제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구의 헌법과 기본법 시행과 관련된 제도와 체계를 보완하고 애국자 중심으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정비도 하기로 했습니다.

특구 행정장관이 중국 중앙 정부에 책임을 지는 제도를 완비하기로 해 향후 홍콩 사태에 대해 중국 중앙 지도부가 캐리 람 홍콩 특구 행정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구 행정장관과 주요 관료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임면 제도와 체계 등도 완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