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말 많은 분양가 상한제, 성공 위한 조건은?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19.11.04 10:16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해보겠습니다. 권 기자, 이번 주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되죠?

<기자>

네. 모레 수요일 6일입니다. 정부가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들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곳들을 발표할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사실상 새 아파트의 원가를 기본으로 분양가격이 정해집니다.

그 지역의 땅값과 짓는 값, 건축비, 그리고 적절하다고 보는 약간의 가산비용을 정도까지만 분양가로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건축비나 가산되는 비용의 수준은 얼마 정도로 책정하느냐, 이것도 아파트 층과 크기에 따라서 국토부가 6개월마다 바꾸는 고시를 따릅니다.

예를 들면, 최근으로는 11층에서 15층 사이에 85제곱미터짜리 집은 1제곱미터당 기본 건축비가 163만 2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가산비용 비율 같은 것도 정해져 있고요.

이렇게 되면 최근에 집값이 급등한 지역들은 주변 시세보다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이 훨씬 낮아지겠죠. 정부는 대체로 급등해 온 시세의 80%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분양가 시행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6월 이후에 서울 집값은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죠?

<기자>

네. 지금까지 시장 모습만 보면 작년 9·13 대책,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쉽게 못 받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던 9·13 대책 이후에 빠르게 잠잠해졌던 서울 집값이 오히려 들썩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7월 초에 처음 언급됐는데, 그 뒤 넉 달 동안 서울 집값은 연속해서 상승해 왔습니다. 특히 상승 폭이 요새 더 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달에 서울 아파트값이 9월보다 0.6% 더 올랐거든요. 9·13 대책 이후로 지난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수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인기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됐던 재건축 아파트들 가격도 요즘에는 주변의 보통 아파트들보다 가격 오름폭이 더 클 때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그 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공급도 줄어들 거다, 그래서 아파트값을 더 자극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얘기도 뭐 일부는 맞는 얘기겠죠.

<기자>

그런 의견들이 좀 있기는 한데, 사실 주택 시장은 참 어려워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지금의 아파트 상승세는 너무 짧은 시간만 보고 내린 판단일 수 있다고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상당히 강력한 집값 억제 정책이 맞습니다. 실제로 2007년부터 약 7년 동안 한동안 효과를 본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집값이 들썩이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그래서 정확히 상한제가 적용될 지역이 어디냐, 언제부터 한다는 거냐, 그리고 우리 집 또는 내가 염두에 둔 집은 해당이 될까 안될까?" 같은 구체적인 면들이 바로바로 발표되지 않고 매수 심리의 기대가 살아 있는데 불확실한 상황이 거의 넉 달째 이어져 온 탓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 6일에 대상 지역들이 선정돼서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일단 대상이 된 지역부터 집값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단, 이번 분양가 상한제가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좀 더 충족돼야 하긴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모레 발표되는 지역이 당장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아주 어려운 선택이지만 이번 분양가 상한제는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동별로 적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너무 좁거나, 적절하게 고르지 못하면 그 주변의 넓은 지역의 시세가 오히려 올라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발표된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레 정부가 적용 지역을 발표하면서 왜 여기는 적용했고 저기는 아닌지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면 시장의 혼란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지역을 잘 골라야겠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적절하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도 계속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면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다, 하다 말거나 대상 지역이 자주 바뀌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이 시장에 뿌리를 내려야 차츰 정책에 대한 반응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가 자리 잡게 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