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미국의 참관하에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폐기가 이루어지면 북한은 이제 다시 미사일을 이렇게 시험 발사하는 그 도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는 일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발사장을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면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없다는 뜻인데, 사실 북한은 동창리 발사장에서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 말과 달리 동창리 폐쇄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은 틀렸지만 비핵화 협상의 촉진을 위한 의도로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감에서 놀라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이동식발사차량(TEL)으로는 안되고 동창리 발사장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한 겁니다. 북한이 약속대로 동창리 발사장을 없애면 북한은 ICBM을 못 쏜다는 겁니다. 합참 차장 출신의 김유근 안보실 1차장도 정 실장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북한은 2017년 ICBM 도발을 여러 번 했는데 하나같이 TEL로 쐈습니다. 동창리에서는 인공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만 발사했지, ICBM을 올린 기록은 아예 없습니다. 정의용 실장과 김유근 1차장이 몰라서 한 말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틀린 말을 한 건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동창리의 몸값을 억지로 올린들 동창리의 정체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특히 미국은 난감할 정도로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실장과 김유근 1차장의 "동창리 폐기하면 ICBM 못 쏜다"는 주장은 어제 국감 중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 : 대통령이 그 정도 "동창리 복원 안 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ICBM 도발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렇게 폭스뉴스에 답변했어요.
정의용 실장 : 아 동창리….
하태경 의원 : 제가 군 쪽에 물어보니까 이동 발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정의용 실장 : 의원님, (대통령께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이 폐기되면 ICBM은 발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태경 의원 : 아니 그러니까, ICBM 발사는 동창리 이용 안 한답니다. 합참 이야기는 그냥 이동식발사대, TEL로….
정의용 실장 : 지금 저희가 볼 때는 ICBM은 TEL로 발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ICBM인 화성-15형을 거대한 9축 이동식 발사대 TEL로 쏴올렸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같은 해 7월 4일과 28일엔 또 다른 ICBM인 화성-14형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북한 ICBM은 TEL로만 발사했습니다.
동창리에선 2016년 2월 7일 광명성 로켓, 2012년 12월 12일과 4월 13일 은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모두 고정형 지상 발사대에서 광명성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한 겁니다. 그래서 광명성과 은하는 엄밀한 표현으로 미사일이 아니라 장거리 로켓입니다. 2013년 1월 30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를 미사일이 아니라 로켓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듯 동창리에서는 ICBM이 발사된 적이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정의용 실장은 "동창리 없으면 ICBM 못 쏜다"는 잘못된 지론을 굽히지 않았고 육군 중장으로 합참 차장을 역임했던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은 지원 발언에 나섭니다.
하태경 의원 : 그럼 군이 답변을 잘못한 거네요?
정의용 실장 : 네, 그거는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누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하태경 의원 : 합참 정보본부장이 그렇게 답변했는데, 우리 군 쪽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주세요.
정의용 실장 : 글쎄 제가 합참 정보본부장 답변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만, ICBM은 TEL로 발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이 완전히 폐기가 되면 ICBM은 발사는 못 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 현재 북한의 능력으로 봐서 ICBM은 TEL로 발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은 TEL로 ICBM을 쏜다"는 입장입니다. 입장이란 표현도 어색합니다. 북한이 TEL로 ICBM을 쏴서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고 우리 군은 유사시 TEL을 선제타격하기 위해 정찰위성 개발하고 지대지·공대지 미사일을 두루 도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감에서는 북한이 작년 5월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도 거론됐습니다. 지난달 합참 국감에서 박한기 의장이 "풍계리 1, 2번 갱도는 재사용이 어렵지만 3, 4번 갱도는 상황에 따라 보완 사용할 수 있다", "복구에는 최소한 수주에서 수개월 소요된다"라고 말한 터라 청와대의 답변도 비슷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하태경 의원 : 문 대통령이 폭스뉴스랑 2018년 9월 25일날 "풍계리 핵실험장을 북한은 완전히 폐기했다", "풍계리 핵 실험장은 북한에게는 유일한 핵실험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이 이제는 두 번 다시 핵 실험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발언하실 때 안보실장님이랑 상의하셨어요?
정의용 실장 :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국방위에서 합참 질의할 때는 갱도 복구 금방 가능하다.
정의용 실장 : 합참의장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여러 나라 언론들을 불러서 확실하게 했고.
하태경 의원 : 기술적으로는 복구가 가능하지만 정치적 의지는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정의용 실장 : 그렇게 못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의용 실장 말대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 또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3, 4번 갱도가 복구 가능하다는 합참의 평가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로 두 번 다시 북한은 핵실험을 못한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을 배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은 배려하면 안 됩니다. 동창리 없애도 북한 핵 능력은 꿈쩍도 안 합니다. 6차에 이르는 핵실험으로 핵탄 소형화를 완성한 북한은 풍계리 없이도 핵의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동창리와 풍계리 폐쇄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핵화의 실제는 될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냉정하게 접근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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