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공유' 설 곳 없는 한국…변화 흐름 뒤처질까 우려

<앵커>

최근 동남아 다녀온 분들은 아마 '그랩'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앱으로 내 위치를 알려주면 택시든 자가용이든 그랩에 가입된 차가 내가 있는 데까지 와서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서비스입니다. 결제도 간편해서 7년 만에 하루 6백만 명이 쓰는 동남아 최대 승차 공유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지난해 추진했던 카풀 서비스가 택시 업계 반발로 중단된 상태고 130만 명이 쓰는 타다는 들으신 대로 검찰이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29일) 청와대에는 타다를 법으로 허용해 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는데, 새로운 산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흐름에 우리만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6년 전 국내에서 처음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도한 우버는 자가용 불법 영업으로 고발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시범 시행된 카풀 서비스도 출퇴근 때만 허용되면서 결국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택시업계의 생존권과 맞물려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 7월 상생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승차 공유 업계가 운행할 수 있는 차량 대수를 정부가 정하고 수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는 방식으로 택시 면허를 받는 방식입니다.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한 사업 진입 장벽이 생긴 셈이라는 신규 업체들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논의된 방안들은 단지 플랫폼 택시 활성화의 내용일 뿐 카풀 같은 승차 공유 본래의 목적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승용차 탑승 인원은 1.22명, 운전자 혼자 운행하는 차량이 82%, 90%의 차량이 그냥 주차된 상태라는 통계는 공유경제의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유정훈 교수/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 : 지금 세계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핵심은 카쉐어링, 차량을 공유하고 라이드 쉐어링, 승차를 공유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한 발자국도 다가설 수 없는 거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새로운 기술에 따른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면서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안정적인 교체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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