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위험 내몰린 중장년층…'정년 연장' 약인가 독인가

SBS 뉴스

작성 2019.10.26 09:44 수정 2019.10.26 21: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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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토리] 65세 정년 연장, 약인가 독인가

지난달 정부는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 고용제도' 도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사실상 정년을 65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건데,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다.

그렇다면 퇴직한 중장년층의 재취업 현실은 어떨까?

서울 중랑구의 한 건축기술 자격증 학원에서는 정년을 마친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느라 여념이 없다. 이곳에서 만난 정기윤 씨는 자신의 스펙 때문에 재취업을 낙관했으나 쓰디쓴 현실을 맛봤다고 한다. 기술 자격증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일할 기회는 적을뿐더러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 절박한 대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적은 일자리도 문제지만, 일자리 질이 낮아 중장년 재취업자 상당수가 저임금 임시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도 심각하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 퇴직금으로 카페나 프랜차이즈 식당 등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작년 자영업 폐업률이 89%인 점을 고려하면, 이조차도 어려운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다. 열악한 복지제도로 인해 퇴직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를 내놓은 것인데, 문제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다.

연공서열제에 따른 임금체계 탓에 장기 근속자의 정년 연장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취업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청년층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취업 문이 더 좁아질까 우려한다.

과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뉴스토리>는 퇴직자들의 현실과 일자리 문제점을 살펴보고, 65세 정년 연장이 시행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해법을 모색해봤다.

(취재 : 고철종 / 스크립터 : 윤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