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충격도 없는데 가라앉는 경제…무엇이 문제일까

<앵커>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계속해서 몇 %씩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갈수록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경기가 부진한 지금 상황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그 해법까지 함께 짚어 봤습니다.

<기자>

과거에 외부 충격으로 2% 미만 성장했을 때에는 그 이듬해, 성장률이 급반등했습니다.

위기의식 공유하고 수출에 집중한 영향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주력인 반도체 경기가 얼마나 좋아질지, 세계적인 무역갈등이 잘 수습될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주요 교역상대국 미국과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보시는 것처럼 올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IMF나 OECD도 내년 우리 경제가 2.1~2.2%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성장률이 2%냐, 1.9%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경제를 마라토너에 비유하면 오버 페이스하지 않고 꾸준히 달릴 수 있는 속도, 즉 경제에 부작용을 낳지 않고 달성 가능한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2000년대 초반 5% 이상에서 지금은 2.5%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조만간 1%대 진입, 예상하는 시각도 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생산인구나 자본축적이 늘거나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인구는 줄죠, 주력산업 정체다 보니까 투자는 크게 안 늘죠, 이렇다 할 혁신마저 보이지 않으니 미래를 긍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들 얘기, 비슷합니다.

[오준범/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보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좀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확장적인 재정정책 같은 거를 유지해서…]

문제는 지금처럼 외부 충격도 없는데 서서히 경제가 가라앉는 국면에서는 위기의식 공유하면서 고통 분담이나 구조 개혁, 이끌어 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갈등 조정, 정치와 경제 분야의 리더십, 이런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 전문가 예상 깬 3분기 성장률…올해 2%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