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한' D-1…정부, '개도국 지위' 포기 무게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19.10.22 07:45 수정 2019.10.22 08: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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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잘 사는 나라는 개발도상국의 특혜를 내려놓으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했던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개도국 지위의 포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잘사는 나라는 개발도상국 특혜를 내려놓으라며 제시한 시한은 23일.

이를 이틀 앞두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21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등과 만나는데, 현안 가운데 하나가 한국의 개도국 지위 변경 여부입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당장 바뀌는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현재 우리가 개도국으로 혜택을 보는 분야는 농업 분야가 유일한데 이 부문의 WTO 협상이 10년 넘게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 예정된 협상도 없습니다.

다음 협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반면 개도국 지위를 지키려 할 경우 미국과 적잖은 통상 분쟁이 우려됩니다.

미국과는 자동차 관세 문제나 환율 조작국 지정,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예민한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업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하지 못하면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농선/한국여성농업인 전남도연합회장 :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하지 말고 농민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수립하라.]

정부는 이르면 오는 금요일, 장관 회의를 통해 개도국 지위와 특혜를 계속 주장할지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