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오늘 '513조 예산안' 설명…野 "내년 총선 의식"

'조국 정국' 뒤 첫 시정연설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작성 2019.10.22 07:08 수정 2019.10.22 08: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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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2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사상 처음 500조 원이 넘는 이른바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면담에서는 국민 공감이 모인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문제가 정치 공방으로 인해 국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 필요성, 확장 재정의 중요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정부가 앞장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정국' 뒤 시정연설인 만큼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문제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종교 지도자들과 만남에서는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는 국민들 공감이 모이는 개혁 조치인데, 정치적 공방 거리가 돼 국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사실상 보수 야권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총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갈등은 더 높아지고, 또 그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증폭될…]

보수 야당은 "대통령이 분열의 원인 제공자"라고 반발하면서 정부의 513조 슈퍼 예산안도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퍼주기 일자리 예산' 등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도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법, 선거제에 이어 예산 심사까지 정치권 갈등은 상생 해법 없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