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일 국회서 시정연설…경제·검찰개혁 메시지 주목

권태훈 기자 rhorse@sbs.co.kr

작성 2019.10.21 16: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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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 나선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설은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집행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원활한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제시장의 불확실성 가중과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절박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입법에도 힘써달라고 강조할 전망입니다.

대표적으로 탄력근로제 법안을 비롯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법안의 처리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시정연설은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한층 주목됩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분리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국 정국'에서 확인한 민심에 따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단없는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언급도 연설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우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방일하고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할 예정인 만큼, 문 대통령도 연설을 통해 한일관계 해법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한일관계 해법과는 관계없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에서 경쟁력 강화에 매진, '넘볼 수 없는 경제강국'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연설문에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구상도 밝힐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진전에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한국 정부는 끊임없는 대화 노력을 통해 평화를 앞당기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