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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 즉위행사 계기로 55만 명 사면·복권…"정치적 이용" 비판도

일왕 즉위행사 계기로 55만 명 사면·복권…"정치적 이용" 비판도
일본 정부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를 알리는 행사를 계기로 약 55만 명을 사면·복권합니다.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소쿠이레이세이덴노기'에 맞춰 이달 22일 대규모 사면·복권을 단행하기로 지난 18일 각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소쿠이레이세이덴노기는 일왕의 즉위를 일본 안팎에 알리는 의식입니다.

이번 결정의 수혜자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다 복권되는 이들입니다.

중병에 걸린 이들의 형 집행을 취소하는 등의 사면 조치는 개별 심사로 판단합니다.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의 죄를 없애는 사면이나 형기를 줄이는 감형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경사를 맞이해 죄를 범한 자들의 개선갱생 의욕을 높여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복권 조치에 따라 의사 면허 등을 취소당한 이들이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 이들도 권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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