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영상] 국감장에 등장한 '리얼돌'…"장관님, 리얼돌 본 적 있습니까?"

오늘(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리얼돌'이 등장했습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리얼돌을 옆에 두고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리얼돌의 수입 문제와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일본에서 제작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1년에 13건 정도였던 리얼돌 통관 신청이 판결 이후 111건"이라며 "(리얼돌 수입이) 막아지겠나.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관세청은 여성가족부 등에서 관련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개별적 판결을 통해서만 수입을 허가하고 있고, 청와대는 원천적 수입 금지가 아닌 청소년이나 아동 초상권 침해 등 특정 유형에 대해 명확히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유통과 관련해 주무 부처로 보이는 산자부는 파악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성 장관은 "대법원 판결 내용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규정이나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느 쪽에서 (주무 부처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국감장의 '리얼돌', SBS뉴스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이은경)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