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 블랙리스트'에 있었다…정치적 의도 논란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19.10.17 07:36 수정 2019.10.17 08: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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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15일) 법무부 국감에서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가 운영된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었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리스트에 포함돼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예규는 집중 관리 대상 검사 관리 지침입니다.

비위 가능성이 농후한 검사 등을 감찰하겠다는 건데 선정 대상이 모호해 정치적으로 악용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단을 먼저 정하고 통보해서 비위나 첩보를 수집하라는 거예요. (첩보를) 들어보니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문제지만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검찰 관계자는 감찰 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돼 해당 지침을 만든 것뿐이라고 밝혔지만 윤석열 검찰총장도 과거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윗선의 수사 개입을 폭로한 뒤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지침에는 중징계를 받으면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 내부 비판을 꾸준히 해 온 임은정 부장검사도 박근혜 정부 시절 수년 동안 관리 대상 명단에 있었습니다.

법무부의 지침이 정권이나 검찰 조직에 눈엣가시 같은 검사를 견제하는데 악용된 게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지침이 올해 2월 폐지됐다며 윤 총장과 임 검사가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됐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